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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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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누리집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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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 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부서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예산군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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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예산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예산군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예산군 누리집은 누리집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및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부서명, 누리집 명칭,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받는 목적과 항목 정보제공
    부서명 누리집 명칭 위탁받는 자 (수탁자) 위탁받는 목적과 항목
    총 무 과 대표 누리집 ㈜지오넷 - 목적 : 누리집 유지관리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 관리 누리집 ㈜ 샘 밑 - 목적 : 누리집 유지관리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주소
    - 선택항목 : 성별
    관광시설 사업소 국민여가캠핑장 누리집 ㈜아이모인 - 목적 : 누리집 유지 및 예약관리
    - 필수항목 : 이름, 전화번호

    ※ 미디어, 통계, 농업기술센터, 황토사과, 농촌체험, 추모공원, 황새, 의회 누리집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예산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예산군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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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i정보주체는 예산군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예산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 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예산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예산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예산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예산군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 예산군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 개인정보 취급자 : 총무과 나연석 (tel 041-339-7248), E-mail : yon3203@korea.kr
  • 개인정보 취급자 : 농업기술센터 신중엽 (tel 041-339-8135), E-mail : xxaw0829@korea.kr
  • 개인정보 취급자 : 관광시설사업소 박상훈 (tel 041-339-8285), E-mail : sangh5872@korea.kr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군 누리집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총무과, 담당자 : 나연석
      - 연락처 : 041-339-7248, E-mail : yon3203@korea.kr, 팩스 : 041-339-7209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챔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누리집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집단 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누리집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누리집 : www.spo.go.kr
    • 전화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누리집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다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누리집 : www.simpan.go.kr
    • 전화 : (국번없이) 110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11조 (가명정보의 처리)
  • 예산군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②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③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④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⑤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⑥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예산군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9. 30.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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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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