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련 안내 창구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자를 신고해 주세요!
보조금 부정수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신고방법
유선
10번 또는 1398번,
예산군청 기획담당관 예산팀 041-339-7123
인터넷
청렴포털
처리 절차
-
신고접수
(예산팀) -
사실조사
(감사팀) -
처리결과 통보
(예산팀) -
사후관리
(예산팀)
보조금 부정수급자 벌칙안내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은 자는 이러한 벌칙을 받습니다!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 등 수령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다른 용도 사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승인없이 사업계획 및 경비배분 변경,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등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수행 정지명령 위반, 실적 보고서 거짓신청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와같은 벌칙 뿐만 아니라... → 부정수급자로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담당자 : 장선영
연락처 : 041-339-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