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누리집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부서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예산군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예산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예산군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예산군 누리집은 누리집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및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예산군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산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정보주체는 예산군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예산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 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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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예산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예산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예산군 행정복지국장 정윤교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 예산군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 총무과 나연석 (tel 041-339-7248)
개인정보 취급자 : 농업기술센터 이현수 (tel 041-339-8135)
개인정보 취급자 : 관광시설사업소 권재혁 (tel 041-339-8285)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군 누리집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총무과
연락처 : 041-339-7248, 팩스 : 041-339-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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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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