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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채석(토사채취)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대상

지역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3만㎡ 미만
  - 생산관리지역 : 3만㎡ 미만
  - 계획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사업계획 평면도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개발행위후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비용 및 수수료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개발행위에 드는 사업 비중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드는 공사비
지역개발공채 매입 : ㎡당 1,500원(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면허세 : 6,000~18,000원

기타사항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땅깎기·성토·정지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할 때에 한한다)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땅깎기·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땅깎기 및 성토는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업무처리 절차

01

허가 신청 및 접수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법 협의
03

현지출장 조사
04

허가통보
05

비용납입 영수증 확인
06

허가서 교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대상

지역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농업진흥지역 밖
대상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농지전용 허가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사업계획서
전용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및 사용권 입증서류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변경 허가 신청 시)

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 : 농지 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x 공시지가의 30% (상한금액: 5만원/㎡)
농지 보전부담금 : ㎡당 공시지가 x 30%
면허세 : 해당금액

기타사항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 : 군 도시재생과
농지전용허가 후 사후관리 : 농정 유통과 농정담당

업무처리 절차

01

신청 및 접수
02

심사
(서류 및 법규검토, 현지 확인)
03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04

고지서발급
05

영수증 확인
06

허가증 교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대상

지역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농업진흥지역 밖
대상
-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및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광업법에 따른 광물, 적조 방제, 농지개량 또는 토목 공사용,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민원인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협의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 시설 등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서 및 복구 비용명세서
변경사유서(변경 허가 신청 시)

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 : 3,500㎥ 이하 시 10,000원, 3,500㎥ 초과 시 350㎥마다 1,000원 가산
복구 비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면허세 : 해당금액

기타사항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협의 신청 : 도시재생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후 사후관리 : 농정 유통과 농정담당

업무처리 절차

01

신청 및 접수
02

심사 (서류 및 법규검토, 현지 확인)
03

복구 예치금(증권) 예치 확인
04

허가증 교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지역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농업진흥지역 밖
대상 :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후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른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참조]

민원인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사업계획서
당해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피해방지계획서(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 : 5,000원
농지 보전부담금 : 허가, 협의, 신고 시 감면 대상 된 토지를 비감면 대상으로 용도변경시 : ㎥ x 공시지가 x 30%
면허세 : 해당 금액

기타사항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 도시재생과
승인 후 사후관리 : 농정 유통과 농정담당

업무처리 절차

01

신청 및 접수
02

심사
(서류 및 법규검토, 현지 확인)
03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04

고지서발급
05

영수증 확인
06

허가증 교부

채석(토사채취)허가

채석(토사채취) 허가대상

채석 허가 : 산림 안에서 흙과 돌 중 건축용 석재, 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석재)을 채석고자 할 경우
토사 채취 허가 : 산림 안에서 흙과 돌 중 석재를 제외한 흙과 돌(토사)을 캐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채석(토사 채취) 허가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채취(토사 채취) 구역 실측도 1부
채석(토사 채취) 수량에 대한 구적도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림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함)
채석 경제성 평가보고서 1부(채석 허가의 경우에 한함)
산림조사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진입로설계서 1부
복구 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비용 및 수수료

적지 복구비(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 면적 등에 따라 결정
면허세 : 허가 수량에 따라 6,000원~18,000원
수수료 : 허가 면적에 따라 20,000원~1만 제곱미터 초과마다 2만 원 가산한 금액

업무처리 절차

01

허가 신청 및 접수
02

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
03

현지출장조사
04

허가통보
05

비용(복구비)납부영수증 확인
06

허가서 교부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신고 대상

지역 : 지역구분 없고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모 :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민원인이 산지전용 신고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 표시) 1부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요자 등이 표시된 산지 명세서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복구 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 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

비용 및 수수료

적지 복구비(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 면적 등에 따라 결정
면허세 : 허가 면적에 따라 6,000원~18,000원
수수료 : 허가 면적에 따라 5,000원~1만 제곱미터 초과 시 마다 5,000원 가산한 금액

기타사항

적지 복구비 예치면제 범위 : 660㎥ 미만

업무처리 절차

01

허가 신청 및 접수
02

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
03

신고통보
04

비용(복구비)납부영수증 확인
05

신고서 교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대상

산지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규모 :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민원인이 산지전용 허가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사업계획서 1부
산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 명세서 1부
산지전용 예정 실측도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 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복구할 산지가 있는 경우)
산지전용 예정자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각 1부

비용 및 수수료

적지 복구비(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 면적 등에 따라 결정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 허가 면적(㎥) x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보전, 준보전)의 고시 단가
면허세 : 허가 면적에 따라 6,000원~18,000원
수수료 : 허가 면적에 따라 20,000원~1만 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20,000원 가산 한 금액

기타사항

보전산지의 전용 허가 신청 시 1ha 이상은 도에서 접수 및 처리

업무처리 절차

01

허가 신청 및 접수
02

현지출장조사
03

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
04

비용납입(복구비)영수증 확인
05

허가서 교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개발허가팀 연락처 : 041-339-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