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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대상
  • 지역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3만㎡ 미만
      • 생산관리지역 : 3만㎡ 미만
      • 계획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 평면도
  •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개발행위후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비용 및 수수료
  •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개발행위에 드는 사업 비중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드는 공사비
  • 지역개발공채 매입 : ㎡당 1,500원(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면허세 : 6,000~18,000원
기타사항
  •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땅깎기·성토·정지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할 때에 한한다)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땅깎기·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땅깎기 및 성토는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업무처리 절차
  • 01
    허가 신청 및 접수
  •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법 협의
  • 03
    현지출장 조사
  • 04
    허가통보
  • 05
    비용납입 영수증 확인
  • 06
    허가서 교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대상
  • 지역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농업진흥지역 밖
  • 대상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농지전용 허가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전용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및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변경 허가 신청 시)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농지 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x 공시지가의 30% (상한금액: 5만원/㎡)
  • 농지 보전부담금 : ㎡당 공시지가 x 30%
  • 면허세 : 해당금액
기타사항
  •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 : 군 도시재생과
  • 농지전용허가 후 사후관리 : 농정 유통과 농정담당
업무처리 절차
  • 01
    신청 및 접수
  • 02
    심사
    (서류 및 법규검토, 현지 확인)
  • 03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 04
    고지서발급
  • 05
    영수증 확인
  • 06
    허가증 교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