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인정보처리방침
예산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예산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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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예산군의 개인정보는 본 방침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예산군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예산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예산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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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예산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예산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예산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예산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예산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는 예산군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예산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예산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예산군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예산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예산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예산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예산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예산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책 및 성명 : 행정복지국장 정윤교
- 연락처 : 041-339-7031
- 개인정보 담당자
- 부서 및 성명: 행정복지국 총무과 나연석
- 연락처 : 041-339-7248, E-mail : yon3203@korea.kr
정보주체께서는 예산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행정복지국 총무과
- 담당자 : 나연석
- 연락처 : 041-339-7248, e-mail: yon3203@korea.kr, 팩스 : 041-339-7209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예산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챔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누리집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집단 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누리집 : https://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누리집 : https://www.spo.go.kr
- 전화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누리집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누리집 : https://www.simpan.go.kr
- 전화 : (국번없이) 110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11조 (가명정보의 처리)
예산군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1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2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3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4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5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법 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예산군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9. 30.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