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구분 | 근거 법령 | 처리 기간 | 구비 서류 | 수수료 | |
|---|---|---|---|---|---|
| 의료 기관 |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신고 |
의료법 | 5일 |
|
40,000원 |
| 변경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의료법 | 5일 |
|
없음 (장소 이전인 경우 20,000원) |
|
| 휴업 / 폐업신고 | 의료법 | 3일 |
|
없음 | |
| 소독업 | 소독업허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일 |
|
없음 |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일 |
|
없음 | |
| 치과 기공소 |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3일 |
|
10,000원 |
| 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즉시 (개설장소 변경 : 2일) |
|
없음 | |
| 안경 업소 |
안경 업소 개설 등록 신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3일 |
|
10,000원 |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즉시 |
|
10,000원 | |
|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
즉시 (개설장소 변경 : 2일) |
|
없음 | |
| 마약류 | 마약류 취급자지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2일 |
|
14,000원 |
| 의약품 | 약방(한약방) 이전허가 |
약사법 | 3일 |
|
5,000원 |
| 약국개설등록 | 약사법 | 7일 |
|
10,000원 | |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약사법 | 7일 |
|
5,000원 | |
| 약국제제,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
약사법 | 3일 | 없음 | ||
| 약국 폐업 등의 신고 |
약사법 | 7일 |
|
없음 |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 |
약사법 | 3일 |
|
10,000원 | |
| 의약품도매상 허가 |
약사법 | 7일 |
|
20,000원 | |
| 의료 기기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 3일 | 10,000원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
설치 및 사용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 3일 | 없음 | |
| 사용중지· 양도·이전· 폐기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 3일 | 없음 | ||
| 안전관리자책임 선·해임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 3일 | 없음 | ||